2026년 11월 9일 기준,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구분해요.
여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정부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당초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향이 제시됐어요.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담았어요.
| 구분 | 당초 개편안 | 국회 제출 정부안 |
|---|---|---|
|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 14억 원 | 14억 원 |
|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 9억 원 | 12억 원 |
이 금액은 주택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기본공제액이에요. 공시가가 14억 원을 넘더라도 초과분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비거주자도 같은 공제를 요구한 이유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했어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점이 같은데 실제 거주 여부만으로 공제를 달리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간병으로 다른 곳에 살 수도 있어요. 새 지역으로 이사한 뒤에도 여러 사정으로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정까지 고려하면 비거주라는 사실만으로 세 부담을 달리하는 게 적절한지가 쟁점이에요.
실거주 우대의 취지와 남은 검토
실거주자에게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향에는 주택을 실제 거주 공간으로 보는 정책 취지가 담겨 있어요.
소유한 집에서 직접 생활하는 경우를 상대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에요. 주택 금액이 높은 지역에서는 1주택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유자를 같은 조건에 놓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다만 비거주자를 모두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거주자라고 해서 경제적 여건이나 세금 부담 능력이 모두 같은 것도 아니에요.
공제액 차이가 세금 차이는 아니에요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도 세금이 2억 원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공제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준 중 하나예요. 실제 세액은 공시가와 공제액의 차이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등에도 따라 달라져요.
공제액 통일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여당의 요구 단계였어요. 적용 기준을 판단하려면 국회 세법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법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해요.